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제3조)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제7조) 안녕하세요 니-킥니-킥 입니다. 오늘은 [법률 제 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제7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사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사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채무) 1.국가와 지방국가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 2021.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