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범 상활병 차이 알아보기1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 동승, 벌금 및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 동승, 벌금 및 처벌 규정) 음주운전 방조죄 4조항 알아보기 1. 음주운전 하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등승자가 술에 취하거나 취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1.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