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 동승, 벌금 및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 동승, 벌금 및 처벌 규정)

음주운전 방조죄  4조항 알아보기

 

1. 음주운전 하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등승자가 술에 취하거나 취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도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범은 두가지 경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조범의 두가지 상황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범 상활병 차이 알아보기

 

1.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취상태의 운전자를 운전하도록 이끌어 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만취상태의 운전자를 운전하도록 만들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ㅣ 않은 점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 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주운전 동승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었지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같이 차에 동승하는 것이 음주운전과다를게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처럼 처벌 받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의 법적 근거는 형법 32조라고 합니다.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법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돼있는데 이 때문에 방조자는 보통 음주 운전자보다 가볍게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판례 중 동승자가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둘이 탄 승용차가 세종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사고 라고 합니다.

당시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세종시는 단속을 안한다며 내가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만취 상태의 운전자에게 운전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승자는 사고가 나자 현장에서 도망쳤고 경찰 조사 전에도 운전자에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판사가 동승자의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해 운전자는 벌금 800만원을 동승자는 운전자보다 무거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방조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본인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 말려도 운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동승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음주운전은 나 외에도 타인,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 동승, 벌금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