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당정 협의에 따라 새정부가 누구나 주는 지원금?(손실지원금과 긴급 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니킥니킥입니다.

5월 11일 당내 협의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원+α' 지원하기로 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는 75만~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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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누구나 주는 지원금?(손실지원금과 긴급 생활지원금)

5월 11일 당정 협의에 따라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협의 후 브리핑에서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해 370만 명이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며 "최소 600만원인 만큼 업종별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초 국민 국민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50조 원'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지원 규모도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이며, 추경안 규모는 1차 추경에 반영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에서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방역지원금이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한다.

 

손실지원금은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되며, 업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당정은 또 손실보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75만~100만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50조 원+α 손실 전액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에는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은 전액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라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럼 여기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α' 지원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는 75만~100만 원 지원하기로 한 손실지원금과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