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5월 2일부터 바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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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 관람은 예외
오는 5월 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이외의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합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실내에서는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WHO와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적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이 외의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또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됩니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며 의료대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 5만~6만 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미접종군과 기저질환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쓰기와 환기 등 방역수칙과 예방접종은 물론, 실내에서 음식물을 드시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문의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소통팀 044) 202 - 1714
중앙 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 043) 719 - 9064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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