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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사회·경제83

교통비 부담 줄이는 지원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비 부담 줄이는 지원정책 알아보기 1. 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약한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청년동행카드 신청 요건 ① 근로자(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 제외)일 것 ② 근로자(신청자)의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 15세~만34세 일 것 ③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일 것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 것(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단지(대기업) 제외) 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연중상시이며 홈페.. 2021. 7. 25.
디저털원패스로 온라인 정부 서비스 로그인 쉽게 하자!(공공웹사이트 전용 간편 로그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아이디 하나로 정부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저털원패스로 온라인 정부 서비스 로그인 쉽게 하자!(공공웹사이트 전용 간편 로그인 서비스) 요즘에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하나의 아이디로 정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원패스 서비스입니다. 그럼 디지털원패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원패스란? 하나의 아이디,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으로 디지털원패스가 적용된 여러 공공.. 2021. 7. 23.
주·정차 금지 구역 대표 장소와 차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금지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얼마전 잠시 주차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불법주차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혹시, 나도 모르게 주차 또는 정차한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이였던 경험 있으셨나요? 저도 두 세번 정도 있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돈이 들어가면 정말 아깝더라구요 오늘은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는 불법 주정차로 벌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대표 장소와 차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금지 차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금지 차선에 따라, 지역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법 주정차를 하기 전에 금지구역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주차와 정차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 2021. 7. 2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신고방법 누군가에게 폭언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고 따돌리는 행동, 철없는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내에서 험담, 일 몰아주기부터 폭행, 갑질가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중 73.3%가 최근 1년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 60.3%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가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일단, 정확한.. 2021. 7. 3.
고용안전망의 고용보험제도와 전국민 고용보험(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고용안전망의 고용보험제도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안전망의 고용보험제도와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고용보험제도 사업목적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 ①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③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 2021. 6. 24.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 동승, 벌금 및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 음주운전 방조죄(음주운전 동승, 벌금 및 처벌 규정) 음주운전 방조죄 4조항 알아보기 1. 음주운전 하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등승자가 술에 취하거나 취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1. 6. 20.
청년 주거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주거 정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 알아보기 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방안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2021. 6. 16.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와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우리가 평소 운전하면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위법 행위들이 바로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가 아닌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고한다는 의미가 아닌,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로 신고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알아보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위반하는것인지 명확할게 알아야 한다고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구별하기가 좀 미묘한 편인데, 사실은 명확히 .. 2021. 6. 15.
1주택자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6월7일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의.. 2021. 6. 9.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법개정과 범칙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생들도 많이 타다보니 안전 사고에 자주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개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범칙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법이 개정되었는데 예전에는 자전거 운전자 헬멧 미착용자를 단속했었지만 그리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다르게 모터 이용으로 속도가 빨라 더욱 위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법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 2021. 6. 6.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 시흥화폐 시루 운영 변경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과 시흥화폐 시루 운영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경제 회복을 위해 6월1일(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모바일시루 20만원 이상 사용 또는 새애최초충전시 소비지원금 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조건은 모바일시루 20만원 이상 사용자이며 충전시기 상관없이 6월1일 결제 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모바일시루 20만원 이상 최초 충전 신규사용자도 지원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5만원이며 모바일시루로 지원을 하며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기한이 지원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2021. 6. 4.